야 4당, 오늘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오늘(29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야 4당은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처리에 나섭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사면허가 없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도 지역 보건소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보건법’을 논의하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화물차주 ‘지입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운수사업법’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