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기 총력”…견제 ‘부실’ 구태 ‘여전’

[앵커]

지방 의회의 지난 1년의 평가는 안팎이 엇갈리는데요,

자체 평가로는 민생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지만, 시정에 대한 견제는 부실했고, 외유성 출장 등 구태는 여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방의회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대 부산시의회는 출범과 함께 민생경제 대책특별위원회와 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부산시, 부산은행과 함께 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8개 나라를 방문하는 등 엑스포 유치 활동에 직접 나서 LA시의회가 부산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안성민/부산시의회 의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우리 민생 경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복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엑스포를 통한 신공항, 산업은행(이전) 이런 쪽에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충분히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뒤 추진한 경제동맹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산의료원이 예산 삭감으로 경영난에 처한 데다, 논란이 컸던 시 상징물 교체 때도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진시원/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여야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부산 시민들의 복지, 안전, 민생 이런 것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도 못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개원부터 여야 갈등으로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한 의회는 개원 50여 일이 지나서야 원 구성을 마무리했고, 의회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두고도 엇갈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내용 부실과 보고서 베끼기 등 외유성 출장 논란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박찬형/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 "구 군의 정책,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참고가 될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부실한 (연수)보고서이고, 대다수 많은 내용 단순 자료를 표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의원 사이 욕설과 폭행 문제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공무원 노조가 구의원의 막말,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등 지난 1년, 지방 의회가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