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충분한 숙고 필요”…“분리징수 사회적 혼란 우려”
입력 2023.07.06 (06:31)
수정 2023.07.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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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현 상황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우려 의견들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는, KBS를 향한 국민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유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하고 당사자 의견 진술을 정부가 거부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방송사 노동조합협의회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공영방송의 존립이 흔들리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현/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 "단순히 수신료의 분리 징수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KBS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다. 그것은 우리나라 공영방송, 방송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분쟁도 우려했습니다.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신료 수수료) 수입을 저해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한전의) 배임죄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3개 언론 관련 단체들은 시행령 의결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강민수
KBS는 현 상황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우려 의견들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는, KBS를 향한 국민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유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하고 당사자 의견 진술을 정부가 거부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방송사 노동조합협의회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공영방송의 존립이 흔들리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현/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 "단순히 수신료의 분리 징수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KBS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다. 그것은 우리나라 공영방송, 방송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분쟁도 우려했습니다.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신료 수수료) 수입을 저해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한전의) 배임죄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3개 언론 관련 단체들은 시행령 의결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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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충분한 숙고 필요”…“분리징수 사회적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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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6 06:31:08
- 수정2023-07-06 07:57:13
[앵커]
KBS는 현 상황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우려 의견들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는, KBS를 향한 국민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유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하고 당사자 의견 진술을 정부가 거부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방송사 노동조합협의회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공영방송의 존립이 흔들리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현/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 "단순히 수신료의 분리 징수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KBS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다. 그것은 우리나라 공영방송, 방송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분쟁도 우려했습니다.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신료 수수료) 수입을 저해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한전의) 배임죄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3개 언론 관련 단체들은 시행령 의결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강민수
KBS는 현 상황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우려 의견들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는, KBS를 향한 국민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유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하고 당사자 의견 진술을 정부가 거부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방송사 노동조합협의회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공영방송의 존립이 흔들리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현/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 "단순히 수신료의 분리 징수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KBS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다. 그것은 우리나라 공영방송, 방송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분쟁도 우려했습니다.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신료 수수료) 수입을 저해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한전의) 배임죄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3개 언론 관련 단체들은 시행령 의결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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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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