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이행 방안 없이 당장 시행?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은 의결했지만, 정작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TV 수상기 등록과 납부, 연체 과정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어서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의 권고는 애당초 두 가지였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그리고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는 거였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6월 5일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둘 중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은 방통위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불가피하게 축소될 공적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해선 아직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신료 징수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KBS 공적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개선하라는 것이 권고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건 어디 갔습니까?"]

[김효재 :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뭘 하고 있습니까?"]

[김효재/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분리징수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불편 해소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방송법은 TV 수상기 보유 사실을 소유자가 직접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에겐 수신료 징수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로 이 의무들이 간소화돼왔었지만, 앞으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리해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배달체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정복/한국전력 부사장 :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이 된 이후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리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장 징수와 이에 따른 국민 불편, 연체 여부 등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