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형펑 잃어

⊙ 정세진 앵커 :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형평성을 잃은 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
한 법규정 때문입니다.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윤양균 기자 :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도시락, 이 도시락의 용기는 지난 해 2월부터 정부가
단속하고 있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 용품입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어도 아
직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용기는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컵라면 용
기로 사용하면 포장지로 분류돼 단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락 용기로 사용하면
1회 용품으로 단속을 받게 됩니다. 도시락 업자들은 이렇게 균형을 잃은 정책을 어떻게
따르겠냐는 입장입니다.
⊙ 이영진 과장 / 도시락 업체 :
저희가 가지고 와서 도시락 용기로 쓰면 1회 용품이라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컵라면 업체에서 쓰게 되면 아무 이상 없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 윤양균 기자 :
역시 플라스틱류의 1회 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패스트푸드점은 단속 대상에서 아예 제외
되어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 용품을 90% 이상 수거한다는 조건이었지만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직원 :
(전체의) 30% 정도는 포장해 가져갑니다.
⊙ 윤양균 기자 :
이처럼 애매한 단속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1회 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노정환 / 서울 강남구청 재활용과 :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법률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 윤양균 기자 :
1회 용품의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 불공평한 잣대로 시행 1년이 넘도
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