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역사 왜곡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동

제주 4·3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 체계가 구축됩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회를 방문하고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 민변 등과 업무 협약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법적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4·3과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4·3 관련 역사 왜곡 시도 행위에 대해 의회 차원의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