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회적 혼란 우려, 공포 즉시 헌법 소원”

K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공포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되고 징수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등 언론·시민사회단체 13곳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폭거로 규정하고 공적재원 보장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