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관리 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배상 책임”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슬기 판사는 광양시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소송에서 광양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광양시가 통행 안전의 결함을 방치한 것이라며 즉시 제거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광양시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에 차가 파손돼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2백9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광양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광양시는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