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의료비 지출 최저 증가 속도 최고

<앵커멘트>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분야의 의료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OECD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실을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관절 수술을 받고 10여일째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비 내역섭니다.

총 진료비 4백 5십만원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백 9십만원으로 40%를 넘습니다

<인터뷰>이규태(환자 보호자) : "유사시에 갑작스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험이 부담해주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이처럼 건강보험은 적은 돈을 내고 적은 보장을 받는 '진료비 할인제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수가로 인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원인은 GDP, 즉 국내총생산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5.6%, OECD 평균인 9.2%에 한참 못 미치고 , 멕시코와 슬로바키아 보다 낮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낮은 의료비 수준은 자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죠. 따라서 적정급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하지만,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의 상승폭은 지난 12년 사이 27% 포인트로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할 정돕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의료비는 지난 2천년 상반기 1조원에서 올 상반기 3조원으로 3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료비에서 공공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그쳐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얘깁니다.

보건의료가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기 위해선 공공의료와 보장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