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내면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 항소심 패소

청주시가 건축 허가 취소 처분 등에 반발해 한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모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업체에 건축 허가를 내린 청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