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용역, 제주도 입맛 맞추기 불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연구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오늘(13일)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용역진이 각 행정체제 모형의 대안별 적합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 지적을 받자 갑자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용역 수행기관인 제주도의 입맛에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용역진이 최적안으로 제시한 시군구 기초단체 모형은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회귀하는 데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