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영방송의 길을 묻다

[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수신료에 기반을 뒀던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가 흔들려 공적 책무 이행이 어려워질 때, 지역방송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KBS 토론경남 주요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숙의 과정 없이 입법 예고 기간은 단 열흘,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남석/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방송법 24조부터 몇 개 조항에 이르는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수신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오히려 납부 절차가 더 복잡해짐으로 해서…."]

KBS가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된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바탕은 수신료라고 말합니다.

[이창우/경남도민일보 기자 " "이런 재원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본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보도를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한 어떤 보루가 하나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KBS의 공적 책무는 민영방송이 채우지 못하는 영역,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의 지역방송이 가장 먼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건혁/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방송의 제작과 기능이 마찬가지로 축소될 것 같습니다.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우/경남도민일보 기자 : "예전에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경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역국이 계속 축소돼 왔잖아요. 이번에도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가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혁/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 또는 인적 쇄신 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 역할을 더 강화해 수신료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