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무능 공무원 퇴출

<앵커멘트>

정부가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크게 달라질 지 주목됩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돼온 공무원 인사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무원의 교육과 평가,퇴출방안 등이 담긴 교육훈련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이해찬(국무총리) : "관료사회 대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춰서 교육해야.."

개선안은 우선, 성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눈뒤 역량을 평가해 다시 6개 그룹으로 세분합니다.

이 가운데 미흡한 10% 인력에 대해선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강도높은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성과가 나쁘면 퇴직준비군으로 분류됩니다.

재교육 기회는 충분히 주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퇴출되는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무원상은 더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기종(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 "성과를 계속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든다며 조직적인 반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퇴출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최종안은 다음달쯤 확정돼 내년부턴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