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호소’ 편지 읽은 유가족…헌재 오늘 탄핵심판 선고

입력 2023.07.25 (07:19) 수정 2023.07.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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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통과시킨지 167일 만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은 그날 밤,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염미숙 씨는 딸의 고통을 떠올리며, 숨을 참아보곤 한다고 했습니다.

[염미숙/고 이승연 씨 어머니 : "우리 아이가 3분만 아팠기를, 아니 2분만 아팠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담은 이태원 참사 유족의 편지는 모두 25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유족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졌다는 기록을 남겨달라, 호소했습니다.

[김상민/고 김연희 씨 아버지 : "멀쩡한 거리에서조차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각자도생 해야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신상필벌이라는 가치관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지 167일 만입니다.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핵심 쟁점은 참사 전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 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며,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반대가 4명 이상이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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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파면 호소’ 편지 읽은 유가족…헌재 오늘 탄핵심판 선고
    • 입력 2023-07-25 07:19:46
    • 수정2023-07-25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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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통과시킨지 167일 만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은 그날 밤,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염미숙 씨는 딸의 고통을 떠올리며, 숨을 참아보곤 한다고 했습니다.

[염미숙/고 이승연 씨 어머니 : "우리 아이가 3분만 아팠기를, 아니 2분만 아팠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담은 이태원 참사 유족의 편지는 모두 25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유족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졌다는 기록을 남겨달라, 호소했습니다.

[김상민/고 김연희 씨 아버지 : "멀쩡한 거리에서조차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각자도생 해야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신상필벌이라는 가치관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지 167일 만입니다.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핵심 쟁점은 참사 전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 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며,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반대가 4명 이상이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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