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상민 탄핵 기각 예상”…“법적 책임 없어”·“헌재 성향 보수적”

입력 2023.07.25 (09:53) 수정 2023.07.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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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오후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의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해 법적 책임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꼽았습니다.

■"탄핵 기각 100% 장담…헌법 위배 사항 없어"

하태경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100% (기각을) 장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애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을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며 "예를 들어 당시 이태원 (참사 사고 책임은) 용산구에 있고, 이번 충북도(수해 책임은) 충북도나 청주, 경찰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이 사고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건도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았고 외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오늘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보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각이 법치와 상식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방해와 국민 분열을 위해 탄핵 소추를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기각될 것…재판관 정치 성향 영향"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6명까지 찬성을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그렇게 전망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하는 재판이라 159명의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 같은 경우 충분히 헌재에서도 탄핵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 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 법률가라면 저는 적어도 6 대 3이나 7 대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 대 4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정무직 장관 정도 탄핵 시키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또한 오늘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치재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재판관의 성향 분석을 일단은 좀 하게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두 분이 나가시고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진보 우위였던 구성이 지금은 중도보수 우위로 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중도를 그냥 빼면 거칠게 보면 중도보수 5, 진보 4 이런 정도인데 (탄핵을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5대 4이기 때문에 아마 만장일치는 쉽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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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5 09:53:05
    • 수정2023-07-25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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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오후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의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해 법적 책임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꼽았습니다.

■"탄핵 기각 100% 장담…헌법 위배 사항 없어"

하태경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100% (기각을) 장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애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을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며 "예를 들어 당시 이태원 (참사 사고 책임은) 용산구에 있고, 이번 충북도(수해 책임은) 충북도나 청주, 경찰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이 사고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건도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았고 외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오늘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보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각이 법치와 상식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방해와 국민 분열을 위해 탄핵 소추를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기각될 것…재판관 정치 성향 영향"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6명까지 찬성을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그렇게 전망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하는 재판이라 159명의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아닌 장관 같은 경우 충분히 헌재에서도 탄핵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 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 법률가라면 저는 적어도 6 대 3이나 7 대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 대 4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정무직 장관 정도 탄핵 시키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또한 오늘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치재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재판관의 성향 분석을 일단은 좀 하게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두 분이 나가시고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진보 우위였던 구성이 지금은 중도보수 우위로 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중도를 그냥 빼면 거칠게 보면 중도보수 5, 진보 4 이런 정도인데 (탄핵을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5대 4이기 때문에 아마 만장일치는 쉽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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