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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광주)

학벌없는시민모임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23.07.26 (19:27) 수정 2023.07.26 (19:38)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추진…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대통령실, 집회·시위 법령 개정 권고…규제 강화 추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권이 추락한 것은 학생인권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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