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법령 개정 권고…규제 강화 추진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용산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나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