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불법 파견 해법 없나?
입력 2005.09.13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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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재고용해 생산성을 높인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것도 바로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직원의 60% 가량이 하청회사 소속인 이 휴대전화 부품 업체는,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사업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고심끝에 파견 근로자 697명 가운데 우선 31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3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손옥식(아이디에스 이사) : "현재 3개월 미만 근속자들이 45%가 됩니다. 이렇게 높은 이직률로는 좋은 생산성과 안정된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죠."
불안한 고용 상태에 마음 졸였던 파견 근로자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인터뷰> 이혜숙(파견근로자) : "정규직으로 바뀌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니깐 일하는 생산수준이나 품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난해 불법 파견 시정조처를 받았던 금호타이어 역시 올 들어 사내하청 노동자 28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의무고용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도 불법파견을 했을때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체라든가 노동조합이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올들어 세차례 처리가 미뤄져 이번 정기국회에 네번째 상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재고용해 생산성을 높인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것도 바로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직원의 60% 가량이 하청회사 소속인 이 휴대전화 부품 업체는,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사업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고심끝에 파견 근로자 697명 가운데 우선 31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3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손옥식(아이디에스 이사) : "현재 3개월 미만 근속자들이 45%가 됩니다. 이렇게 높은 이직률로는 좋은 생산성과 안정된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죠."
불안한 고용 상태에 마음 졸였던 파견 근로자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인터뷰> 이혜숙(파견근로자) : "정규직으로 바뀌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니깐 일하는 생산수준이나 품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난해 불법 파견 시정조처를 받았던 금호타이어 역시 올 들어 사내하청 노동자 28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의무고용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도 불법파견을 했을때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체라든가 노동조합이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올들어 세차례 처리가 미뤄져 이번 정기국회에 네번째 상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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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불법 파견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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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13 21:15:4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재고용해 생산성을 높인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것도 바로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직원의 60% 가량이 하청회사 소속인 이 휴대전화 부품 업체는,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사업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고심끝에 파견 근로자 697명 가운데 우선 31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3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손옥식(아이디에스 이사) : "현재 3개월 미만 근속자들이 45%가 됩니다. 이렇게 높은 이직률로는 좋은 생산성과 안정된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죠."
불안한 고용 상태에 마음 졸였던 파견 근로자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인터뷰> 이혜숙(파견근로자) : "정규직으로 바뀌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니깐 일하는 생산수준이나 품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난해 불법 파견 시정조처를 받았던 금호타이어 역시 올 들어 사내하청 노동자 28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의무고용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도 불법파견을 했을때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체라든가 노동조합이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올들어 세차례 처리가 미뤄져 이번 정기국회에 네번째 상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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