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광복절 특별사면, 사회적 불신 심화·사법부 불복”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정부가 오늘(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한 재벌총수 사면은 법인 부자들에게 더 큰 권리와 혜택을 준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선출직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것은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사법부에 불복하는 반헌법적 사면이자,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