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2심도 벌금 200만 원
입력 2023.08.17 (22:09)
수정 2023.08.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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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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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2심도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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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7 22:09:37
- 수정2023-08-17 22:13:0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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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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