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허가 뇌물’ 정찬민 국회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23.08.18 (12:22)
수정 2023.08.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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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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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인허가 뇌물’ 정찬민 국회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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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8 12:22:30
- 수정2023-08-18 12:26:37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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