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성향 이균용 지명

입력 2023.08.23 (07:20) 수정 2023.08.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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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고, 일본 연수를 다녀온 지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평소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쓴소리를 냈고, 지난해엔 기고문을 통해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강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2021년 10월 : "법관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있지만,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경험 없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점에선 닮은 꼴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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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성향 이균용 지명
    • 입력 2023-08-23 07:20:31
    • 수정2023-08-23 0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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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고, 일본 연수를 다녀온 지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평소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쓴소리를 냈고, 지난해엔 기고문을 통해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강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2021년 10월 : "법관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있지만,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경험 없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점에선 닮은 꼴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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