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수입 업자 영구 퇴출

<앵커 멘트>

앞으로 유해식품을 수입하다 세 번 걸리면 3진 아웃제로 영구히 퇴출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식품 수입이 많은 중국의 경우엔 직접 현지에서 안전성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산이라고 다 위해 식품은 아니지만 폭리와 한탕을 쫓는 일부 업자가 중국산 중에서도 가장 싸구려, 저질 식품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위해 식품을 수입하다 세번 이상 적발되면 수입업 종사를 `5년 동안` 금지한 식품 위생법 규정을, `영구히 금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위해 식품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선 퇴출 및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형량 하한제엔 징역 1년 이상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일본 처럼, 중국 현지에서 식품 안전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일본의 품질 요원: "직접 중국 현장에 들어가서, (중국산)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前에 선적전 검사를 철두철미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해 식품을 수출한 중국 업자를, 중국 정부가 처벌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 체결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수입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 사후 관리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식품이 국내 유입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국산 시금치의 농약 파동으로 일본의 식품 대책이 강화된 것처럼 `장어 파동`이 우리 식탁의 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