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56.9조 규모…올해보다 2.8%↑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5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연구 개발과 보조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18조 2천억 원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2%에 머문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2.2% 감소한 612조 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 재검토해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보조금 관련 지출을 중점 정비했습니다.

대신 약자 복지 예산은 강화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19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지원금액을 21만 3천 원 인상하고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했습니다.

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소비 위축 방지 등 예산을 5,281억 배정하고, 어업인 금융 지원 등에도 2,000억 원 정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마약 수사·감시 장비와 중독재활센터 늘리는 등 마약 관련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이른바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의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1명당 저위험 권총을 1자루씩 보급하기로 하고 예산 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도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2조 8,000억 원으로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출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가 전년보다 19.5% 증가하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지출 감소율은 연구·개발 분야가 전년보다 16.6% 감소하며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