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자산’ 대법원장 후보…‘재산 증식’ 쟁점될 듯

입력 2023.09.02 (06:51) 수정 2023.09.0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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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입니다.

자산 증식 경위와 재산을 대물림하는 과정에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덕포동의 자동차 운전학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인은 19살 때인 1982년, 가족과 함께 이 땅 지분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인근 명장동에는 이 후보자 본인이 결혼 직후 처가와 함께 매입했던 땅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약 10년 전, 부산 일대에 보유 중인 부동산 일부를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자산은 72억여 원.

처가와 함께 보유한 부동산에서 얻은 차익이 종잣돈이 됐을 거로 추정됩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건 10대에서 30대 초반 사이여서, 매입 자금 출처와 처가의 증여 여부, 증여세 납부 여부가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해 '장인이 주도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지난달 29일 : "제가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녀들에게 자산이 대물림된 과정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각각 11살, 9살 때 외가가 운영하는 자동차 학원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 가치는 현재 각각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아들은 또, 미국 유학 중이던 20살에 1억 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증여 여부와 증여세 납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 가족 4명이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 누락한 것과,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한 것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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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다 자산’ 대법원장 후보…‘재산 증식’ 쟁점될 듯
    • 입력 2023-09-02 06:51:52
    • 수정2023-09-02 06:57:45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입니다.

자산 증식 경위와 재산을 대물림하는 과정에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덕포동의 자동차 운전학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인은 19살 때인 1982년, 가족과 함께 이 땅 지분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인근 명장동에는 이 후보자 본인이 결혼 직후 처가와 함께 매입했던 땅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약 10년 전, 부산 일대에 보유 중인 부동산 일부를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자산은 72억여 원.

처가와 함께 보유한 부동산에서 얻은 차익이 종잣돈이 됐을 거로 추정됩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건 10대에서 30대 초반 사이여서, 매입 자금 출처와 처가의 증여 여부, 증여세 납부 여부가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해 '장인이 주도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지난달 29일 : "제가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녀들에게 자산이 대물림된 과정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각각 11살, 9살 때 외가가 운영하는 자동차 학원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 가치는 현재 각각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아들은 또, 미국 유학 중이던 20살에 1억 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증여 여부와 증여세 납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 가족 4명이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 누락한 것과,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한 것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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