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K스포츠재단, 삼성 계열사에 출연금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에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단은 삼성 계열사에서 받았던 출연금 50억 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