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통계 94회 조작” 22명 수사 요청…“조작 감사” 반발

입력 2023.09.15 (21:17) 수정 2023.09.15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4년간 94차례 조작됐다며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상반기부터 집값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은 1년간의 감사 끝에 이 통계가 '조작'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린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했고, 부동산원이 매매 변동률을 실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또 통계 개입과 조작이 2017년부터 94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 보고되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전주 금요일 미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확정된 집값 상승률이 전주에 미리 보고했던 것보다 높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사유를 밝히라"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미리 보고한 예상치에 결과를 꿰맞췄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였고 이에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예측치) 등을 낮춰서 작성,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원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2차례나 '사전 보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소득 통계도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은 7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는데, 통계청이 산정방식을 바꿔 소득이 오른 거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소득 분배율이 악화됐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집값 통계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등의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앵커]

감사원 발표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충격적 국기 문란'으로 '검찰 수사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밝힌 '통계 조작'의 주요 근거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와 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 내용.

국토부 관계자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서울 최소 0.05% 나와야 한다, 안되면 전주에라도 맞춰달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토부 고위 간부는, 상당수가 청와대 파견 국토부 직원의 지시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대화가 청와대가 조작을 주도한 증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당시 통계청 고위 관계자는 현실 반영을 위해 가중치를 조정한 거라며, '조정'을 '조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정균/'포럼 사의재' 운영위원장/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이러한 노력을 통계 조작의 흔적이라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가 뭐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통계 조작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입니다."]

대통령실은 '충격적 국기 문란'이라고 했고, 여당은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감사원이) 윗선의 실체까지는 다 밝혀내지 못했을지 몰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이를 철저히 밝혀서 과연 이 통계조작을 지시한 최정점에 누가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요 국가통계 관련 의혹에 전현 정부와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어,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철 이상구/영상편집:박주연 최찬종/그래픽:강민수 채상우 김성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文정부, 부동산 통계 94회 조작” 22명 수사 요청…“조작 감사” 반발
    • 입력 2023-09-15 21:17:16
    • 수정2023-09-15 22:09:57
    뉴스 9
[앵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4년간 94차례 조작됐다며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상반기부터 집값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은 1년간의 감사 끝에 이 통계가 '조작'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린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했고, 부동산원이 매매 변동률을 실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또 통계 개입과 조작이 2017년부터 94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 보고되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전주 금요일 미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확정된 집값 상승률이 전주에 미리 보고했던 것보다 높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사유를 밝히라"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미리 보고한 예상치에 결과를 꿰맞췄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였고 이에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예측치) 등을 낮춰서 작성,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원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2차례나 '사전 보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소득 통계도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은 7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는데, 통계청이 산정방식을 바꿔 소득이 오른 거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소득 분배율이 악화됐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집값 통계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등의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앵커]

감사원 발표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충격적 국기 문란'으로 '검찰 수사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밝힌 '통계 조작'의 주요 근거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와 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 내용.

국토부 관계자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서울 최소 0.05% 나와야 한다, 안되면 전주에라도 맞춰달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토부 고위 간부는, 상당수가 청와대 파견 국토부 직원의 지시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대화가 청와대가 조작을 주도한 증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당시 통계청 고위 관계자는 현실 반영을 위해 가중치를 조정한 거라며, '조정'을 '조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정균/'포럼 사의재' 운영위원장/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이러한 노력을 통계 조작의 흔적이라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가 뭐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통계 조작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입니다."]

대통령실은 '충격적 국기 문란'이라고 했고, 여당은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감사원이) 윗선의 실체까지는 다 밝혀내지 못했을지 몰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이를 철저히 밝혀서 과연 이 통계조작을 지시한 최정점에 누가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요 국가통계 관련 의혹에 전현 정부와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어,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철 이상구/영상편집:박주연 최찬종/그래픽:강민수 채상우 김성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