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로 年 3조 8천억 ‘줄줄’

<앵커 멘트>

가짜환자 행세를 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로 해마다 3조원이 넘는 돈이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규정이 허술해서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출혈로 전신 장애가 생겼다는 30대 남자입니다.

목에는 보호대를 하고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다며 1억7천만 원의 보험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녹취>보험회사 관계자 : "고개는 똑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안돼요..."

잠시 뒤 한 음식점. 전신장애라던 사람이 혼자 손을 닦습니다.

식사가 끝나고는 이어 음식점을 걸어나옵니다.

주변 경계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휠체어 생활을 하는 이 50대 남자도 장해보험금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 앞에 서자 혼자 일어나 걸어들어갑니다.

이런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기까지 합니다.

9명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입원해있다는 병원입니다.

밤이 되자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환자는 단 1명만 남아있습니다.

병실 냉장고에는 소주까지 들어있습니다.

<녹취>보험회사 관계자 : "교통사고로 입원해놓고 저녁 때는 이처럼 병실이 비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마다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을 모두 포함해 3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3조 원이 넘는 돈은 모두 보험 가입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인터뷰>금융감독원 : "누수되는 보험금은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벌 규정이 허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보험사들이 적발한 보험사기는 만여 건.

평균 사기 금액은 7백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그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적발한다해고 대부분 처벌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김효석(민주당 의원) : "이번에 법을 강화해서 5억 미만의 보험 범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허술한 법 규정에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