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러 밀착…우리 대응은?
입력 2023.09.17 (08:38)
수정 2023.09.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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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장범
■ 대담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박장범 :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양욱 아산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양욱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두 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서 뭘 하나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북러 정신회담. 푸틴과 만난 이후에 주로 군사 시설을 가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외신을 보니까 또 발레 공연을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먼저, 정상회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먼저 교수님 어떤 결과가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박원곤 :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해외 체류가 이렇게 되면 아마 역대 최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오늘까지 10일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갔을 때 8일을 있었거든요. 분명히 8일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방러에 보면 북한의 초조함과 자신감이 저는 두 개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조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뭔가 무기, 군사적인 협력 그런 것이 더 북한 국내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나가면서까지도 또 국제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함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신감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양을 비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13일날 뭐 아시겠지만 평양을 비운 상태에서도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인데 그것은 북한 밖으로 가더라도 미사일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자신감도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양 의원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핵 무기가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들여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욱 : 사실은 일단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기술 이전이 손쉽게 일어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 되려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북한에 러시아가 만약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혹은 첨단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북한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던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수리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받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는 점. 그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하시는데 김정은이 계속 돌고 있는 장소들이 러시아의 전략 기지들입니다. 즉 전략 공군이 있는 거기에서 전략 폭격기들을 쫙 한번 훑어봤고요. 심지어 킨절과 함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보기도 했고 혹은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와 같은 소위 군사 선진국,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핵 운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노하우를 배울까. 그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 이런 노하우를 배울까. 이런 부분들이 되려 북한에게는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소통하는 것만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든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양욱 : 그리고 일단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과거 소련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연출이 안 됐는데 바로 그런 단초가 여기에서 끼워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교수님,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난 다음에 루카 징코 대통령을 만나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압력과 의혹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룰을 어기면서 북한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박원곤 :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부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국제법의 룰이라는 게 UN 제재 결의안 위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어떤 종류의 무기 거래도 다 UN 제재 결의 위반이죠. 1차 일팔로 시작돼서 1차 핵 실험 이후에 모든 통과 결의안들이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주체 중의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것이죠.
박장범 :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국 아닙니까?
양욱 : 상임이사기 때문에.
박원곤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들이 통과 시킨 이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UN 안보리 상임이국으로서의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하게 무기거래는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과 러시아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램링 궁이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워딩이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의 협력.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군사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양욱 위원이 보시기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양욱 : 기본적으로는 군사.. 러시아 군의 실제 운용과 관련된 협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박장범 : 그게 무슨 얘기죠?
양욱 :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 군의 필요한 포탄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밝힐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 사회, 자기 자신이 위반 했으니까 제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혹은 불법이 아닌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성 발사, 위성 발사를 위해서 로켓을 빌려주는 것.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성이 군사 위성이 아니라고 만약에 북한이 포장을 한다면.
박장범 : 그거보고 뭐 우주 센터 이런데 방문한 것 같아요.
양욱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러시아와 혹은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잘하는 것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룰과 이런 것들의 미묘한 선상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낼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스토키치에서 처음 만났다. 이거 러시아의 차세대 기지고 여기에서 달탐사 무슨 화성탐사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그야말로 러시아의 야망이 바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을 하겠다. 우주 분야 협력을 러시아와 북한이 할 거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실 몇 번 실패를 잇따라 연속으로 했거든요. 실패한 사실은 공개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양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주발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다는 거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원곤 :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월달에 실패하고 또 실패해가지고 10월달에 다시 발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하면서 5대 핵심 전략 무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 하겠다. 그중에 두 개가 아직 확실히 개발이 안 된 건데 그중에 하나가 군사 정찰위성이고 또 하나는 학 추진 잠수함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를 가서 그 기술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큰틀에서 저는 둘 다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독점적 핵 보유를 인정 받은 국가죠. 68년 비확산 체제에 의해서도 그런데 핵을 확산해 버리면 자신들의 독점적인 권한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위성, 우주개발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아마 북한과 러시아가 그 장소에 가서 한 부분인데 아까 방금 양욱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주의 평화적 개발이라는 것은 아직도 국제 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이것은 평화적 개발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간에 지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발사체, 두 번 실패 했던 발사체 자체를 러시아가 기술적 지원을 한다든지 발사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장범 :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포장으로 해서 북한은 ICBM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핵심적인 기술을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박원곤 :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라는 게 다 탄도미사일 기술인데 그것은 명백한 UN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대신에 위성 자체에 대한 일종의 기술적 지원. 특히 북한이 가장 약하다라고 보이는 것은 이 렌즈, 광악 렌즈 같은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은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바닷 속에서 잠행하면서 또 어디에서 핵 무기를 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궁극의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양 의원께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이 상당히 자랑하듯이 잠수함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슈가 됐는데 보시기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잠수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방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양욱 : 김근옥 영웅함이라는 이름으로 잠수함을 새롭게 공개를 했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옛날 오래된 기술, 1950년대 기술을 바탕한 로미호급이라는 잠수함을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기술을 받아서 생산을 했었고요. 1970년대 생산이 된 이 잠수함을 다시 2020년대에 개조를 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개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되게 조그마한 주잠수함에 억지로 엄청나게 커다란 미사일을 밀어넣다보찌니.
박장범 : 그 미사일 발사관을 달았던 거죠.
양욱 : 발사관을 수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 동체는 되게 작은데 동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미사일을 수납하는 컨퍼트먼트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잠수함 보면 잠망탑이라고 있어요, 세일이라고 표현하는.
박장범 : 위로 올라오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양욱 :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은 되게 슬림하게 해야지 수중에서 지나갈 때도항해도 잘 되고 소음도 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모양의 컨퍼트먼트를 뒤에 장착을 했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잠수함으로써 기존의 능력 자체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추진 방식도 사실 이게 기존의 디엘 전기식 추 방식이기 때문에 잠항을 오래 할 수가 그 말은 뭐야 하면 결국 보복 능력, 우리가 세컨스 사이크 제 2역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위해서 이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 하고 되려 북한이 잠수함을 쓰려면 선제 타격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명백하고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뭔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냈냐? 일단 외부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키노라고 하는 러시아의 비밀 도시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데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잠수함은 거기에 없습니다. 잠수함들은 조금 더 전개가 되어 있고요. 일부 몇 척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 김정은이 승함한 잠수함도 보고.. 승함한 함정도 보면 그냥 호위함에 탑승을 했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욱 : 그래서 김정은이 마치 우리 윤 대통령이 전력 원전에 들어간 모습을 김정은도 연출하고 싶었지만 아마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원곤 : 북러 정상회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징성이죠.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둘 다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 둘 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 질서를 해치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돌파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특히 그거는 김정은과 푸틴의 만찬 전에 모두 회담에서 김정은이 네 장짜리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반자자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국이라는 것은 미국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해서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협력을 한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였다고 보이고요. 사실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협력, 거기에서 저는 큰 틀에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전, 소모전에 이미 포탄을 다 소모한 러시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북한까지 가서 그런 포탄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식량, 에너지 그리고 비료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29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29라는 게 사실 70년대에 개발되고 러시아에서는 도태된 무기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부품과 그런 것이 제공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또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제재관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도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평양에 와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지역으로서 먼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될지.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이게 또 다른 핵심 포인트인데 양 위원께서 보시기에 북러 군사 훈련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요?
양욱 : 훈련 자체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얘기가 나온 것이 해군 간의 연합 훈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북한 같으면 이거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장범 : 왜 그렇죠?
양욱 : 일단 선박 자체가 천 톤급이 넘어가서 대양으로 나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한계였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 근해에 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생각하기는.. 그거는 러시아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결국은 공해에서 만나서 대규모 대항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신형 호위함, 압록구 포위함이 최근에 등장을 했고 최소한 세 척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장범 : 북한에서요?
양욱 : 네. 그중에서 일단 한 척은 건조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대항으로 보낼 해준 전략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도 그래서 일부는 북한의 잠수함이 나가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가능성도 그닥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이 훈에 담으려고 할 것이고 특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려 우려가 된다. 어쨌거나 훈련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최대한 정치적 성과와 충격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박장범 : 하기는 할 걸로 보세요?
양욱 : 일단 현재로서는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욱 : 다만 대규모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미국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동아시아 정상회담 때도 러시아 외무장관 면전에서 우리 박 교수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UN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안보리 결의마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난을 했거든요. UN 총회에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촉구할 걸로 보이는 데문제는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박원곤 : 외교의 공간을 최대한 늘려야죠. 외교의 공간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둘 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N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주권 국가, 인접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그런 제국주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본 것처럼 푸틴이 그런 어떤 제도 내의 협력을 얘기할 정도로 최소한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교적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자신들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에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러시아가 핵심 첨단 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일단 외교적 공간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무기를..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조차도 심각한 위반이니까 그런 위반의 사례가 명백해지면 한국이 한미일과 더불어서 또 나토, 유럽 동맹국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9월 연설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명확한 우리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항공 국제 사회가 지켜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를 해하는 그런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장범 : 양 의원 그러면 UN 안보리 상임위원이사국 중에 상당히 북한 편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 것 같은데 그렇다면 러시아에 촉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아픈 부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 압력을 강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양욱 : 일단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레드라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으로 협력이 돼서 특히나 북한의 첨단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사용이 돼서 보내져서 거기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면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건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레드라인을 그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이 우리의 레드라인과 서로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선을 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실행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레드라인을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한테. 중국의 역할, 어떤 걸 촉구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 중국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협력의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삼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인들이 방관자, 비개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늘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국가들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같은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도 이 북러가 하는 식으로 우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게 된다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적대시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외교적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같이 우리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력을 해서 기본적으로 북러가 우리 양욱 박사가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박장범 : 양 의원도 중국 역할에 대해서 짧게.
양욱 :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의 정권이 존속을 해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과 접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략적 목표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되려 북중러 3각관계, 3각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손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런 논리와 구성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좀 설득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군사 시설들을 방문한 뒤 조만간 평양행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독재자들의 기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열차 순방마저 고스란히 세습하고 있는데 한때 그가 유럽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변화 시킬 거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단순한 희망사항 뿐이었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추석 연휴 편성 때문에 결방하고 저희는 10월 8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담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박장범 :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양욱 아산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양욱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두 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서 뭘 하나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북러 정신회담. 푸틴과 만난 이후에 주로 군사 시설을 가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외신을 보니까 또 발레 공연을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먼저, 정상회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먼저 교수님 어떤 결과가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박원곤 :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해외 체류가 이렇게 되면 아마 역대 최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오늘까지 10일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갔을 때 8일을 있었거든요. 분명히 8일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방러에 보면 북한의 초조함과 자신감이 저는 두 개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조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뭔가 무기, 군사적인 협력 그런 것이 더 북한 국내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나가면서까지도 또 국제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함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신감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양을 비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13일날 뭐 아시겠지만 평양을 비운 상태에서도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인데 그것은 북한 밖으로 가더라도 미사일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자신감도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양 의원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핵 무기가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들여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욱 : 사실은 일단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기술 이전이 손쉽게 일어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 되려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북한에 러시아가 만약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혹은 첨단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북한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던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수리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받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는 점. 그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하시는데 김정은이 계속 돌고 있는 장소들이 러시아의 전략 기지들입니다. 즉 전략 공군이 있는 거기에서 전략 폭격기들을 쫙 한번 훑어봤고요. 심지어 킨절과 함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보기도 했고 혹은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와 같은 소위 군사 선진국,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핵 운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노하우를 배울까. 그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 이런 노하우를 배울까. 이런 부분들이 되려 북한에게는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소통하는 것만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든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양욱 : 그리고 일단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과거 소련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연출이 안 됐는데 바로 그런 단초가 여기에서 끼워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교수님,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난 다음에 루카 징코 대통령을 만나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압력과 의혹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룰을 어기면서 북한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박원곤 :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부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국제법의 룰이라는 게 UN 제재 결의안 위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어떤 종류의 무기 거래도 다 UN 제재 결의 위반이죠. 1차 일팔로 시작돼서 1차 핵 실험 이후에 모든 통과 결의안들이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주체 중의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것이죠.
박장범 :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국 아닙니까?
양욱 : 상임이사기 때문에.
박원곤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들이 통과 시킨 이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UN 안보리 상임이국으로서의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하게 무기거래는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과 러시아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램링 궁이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워딩이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의 협력.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군사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양욱 위원이 보시기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양욱 : 기본적으로는 군사.. 러시아 군의 실제 운용과 관련된 협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박장범 : 그게 무슨 얘기죠?
양욱 :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 군의 필요한 포탄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밝힐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 사회, 자기 자신이 위반 했으니까 제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혹은 불법이 아닌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성 발사, 위성 발사를 위해서 로켓을 빌려주는 것.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성이 군사 위성이 아니라고 만약에 북한이 포장을 한다면.
박장범 : 그거보고 뭐 우주 센터 이런데 방문한 것 같아요.
양욱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러시아와 혹은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잘하는 것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룰과 이런 것들의 미묘한 선상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낼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스토키치에서 처음 만났다. 이거 러시아의 차세대 기지고 여기에서 달탐사 무슨 화성탐사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그야말로 러시아의 야망이 바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을 하겠다. 우주 분야 협력을 러시아와 북한이 할 거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실 몇 번 실패를 잇따라 연속으로 했거든요. 실패한 사실은 공개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양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주발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다는 거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원곤 :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월달에 실패하고 또 실패해가지고 10월달에 다시 발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하면서 5대 핵심 전략 무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 하겠다. 그중에 두 개가 아직 확실히 개발이 안 된 건데 그중에 하나가 군사 정찰위성이고 또 하나는 학 추진 잠수함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를 가서 그 기술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큰틀에서 저는 둘 다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독점적 핵 보유를 인정 받은 국가죠. 68년 비확산 체제에 의해서도 그런데 핵을 확산해 버리면 자신들의 독점적인 권한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위성, 우주개발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아마 북한과 러시아가 그 장소에 가서 한 부분인데 아까 방금 양욱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주의 평화적 개발이라는 것은 아직도 국제 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이것은 평화적 개발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간에 지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발사체, 두 번 실패 했던 발사체 자체를 러시아가 기술적 지원을 한다든지 발사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장범 :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포장으로 해서 북한은 ICBM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핵심적인 기술을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박원곤 :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라는 게 다 탄도미사일 기술인데 그것은 명백한 UN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대신에 위성 자체에 대한 일종의 기술적 지원. 특히 북한이 가장 약하다라고 보이는 것은 이 렌즈, 광악 렌즈 같은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은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바닷 속에서 잠행하면서 또 어디에서 핵 무기를 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궁극의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양 의원께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이 상당히 자랑하듯이 잠수함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슈가 됐는데 보시기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잠수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방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양욱 : 김근옥 영웅함이라는 이름으로 잠수함을 새롭게 공개를 했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옛날 오래된 기술, 1950년대 기술을 바탕한 로미호급이라는 잠수함을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기술을 받아서 생산을 했었고요. 1970년대 생산이 된 이 잠수함을 다시 2020년대에 개조를 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개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되게 조그마한 주잠수함에 억지로 엄청나게 커다란 미사일을 밀어넣다보찌니.
박장범 : 그 미사일 발사관을 달았던 거죠.
양욱 : 발사관을 수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 동체는 되게 작은데 동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미사일을 수납하는 컨퍼트먼트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잠수함 보면 잠망탑이라고 있어요, 세일이라고 표현하는.
박장범 : 위로 올라오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양욱 :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은 되게 슬림하게 해야지 수중에서 지나갈 때도항해도 잘 되고 소음도 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모양의 컨퍼트먼트를 뒤에 장착을 했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잠수함으로써 기존의 능력 자체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추진 방식도 사실 이게 기존의 디엘 전기식 추 방식이기 때문에 잠항을 오래 할 수가 그 말은 뭐야 하면 결국 보복 능력, 우리가 세컨스 사이크 제 2역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위해서 이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 하고 되려 북한이 잠수함을 쓰려면 선제 타격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명백하고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뭔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냈냐? 일단 외부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키노라고 하는 러시아의 비밀 도시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데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잠수함은 거기에 없습니다. 잠수함들은 조금 더 전개가 되어 있고요. 일부 몇 척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 김정은이 승함한 잠수함도 보고.. 승함한 함정도 보면 그냥 호위함에 탑승을 했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욱 : 그래서 김정은이 마치 우리 윤 대통령이 전력 원전에 들어간 모습을 김정은도 연출하고 싶었지만 아마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원곤 : 북러 정상회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징성이죠.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둘 다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 둘 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 질서를 해치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돌파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특히 그거는 김정은과 푸틴의 만찬 전에 모두 회담에서 김정은이 네 장짜리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반자자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국이라는 것은 미국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해서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협력을 한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였다고 보이고요. 사실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협력, 거기에서 저는 큰 틀에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전, 소모전에 이미 포탄을 다 소모한 러시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북한까지 가서 그런 포탄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식량, 에너지 그리고 비료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29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29라는 게 사실 70년대에 개발되고 러시아에서는 도태된 무기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부품과 그런 것이 제공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또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제재관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도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평양에 와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지역으로서 먼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될지.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이게 또 다른 핵심 포인트인데 양 위원께서 보시기에 북러 군사 훈련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요?
양욱 : 훈련 자체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얘기가 나온 것이 해군 간의 연합 훈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북한 같으면 이거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장범 : 왜 그렇죠?
양욱 : 일단 선박 자체가 천 톤급이 넘어가서 대양으로 나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한계였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 근해에 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생각하기는.. 그거는 러시아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결국은 공해에서 만나서 대규모 대항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신형 호위함, 압록구 포위함이 최근에 등장을 했고 최소한 세 척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장범 : 북한에서요?
양욱 : 네. 그중에서 일단 한 척은 건조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대항으로 보낼 해준 전략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도 그래서 일부는 북한의 잠수함이 나가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가능성도 그닥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이 훈에 담으려고 할 것이고 특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려 우려가 된다. 어쨌거나 훈련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최대한 정치적 성과와 충격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박장범 : 하기는 할 걸로 보세요?
양욱 : 일단 현재로서는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욱 : 다만 대규모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미국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동아시아 정상회담 때도 러시아 외무장관 면전에서 우리 박 교수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UN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안보리 결의마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난을 했거든요. UN 총회에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촉구할 걸로 보이는 데문제는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박원곤 : 외교의 공간을 최대한 늘려야죠. 외교의 공간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둘 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N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주권 국가, 인접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그런 제국주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본 것처럼 푸틴이 그런 어떤 제도 내의 협력을 얘기할 정도로 최소한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교적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자신들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에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러시아가 핵심 첨단 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일단 외교적 공간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무기를..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조차도 심각한 위반이니까 그런 위반의 사례가 명백해지면 한국이 한미일과 더불어서 또 나토, 유럽 동맹국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9월 연설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명확한 우리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항공 국제 사회가 지켜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를 해하는 그런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장범 : 양 의원 그러면 UN 안보리 상임위원이사국 중에 상당히 북한 편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 것 같은데 그렇다면 러시아에 촉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아픈 부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 압력을 강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양욱 : 일단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레드라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으로 협력이 돼서 특히나 북한의 첨단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사용이 돼서 보내져서 거기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면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건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레드라인을 그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이 우리의 레드라인과 서로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선을 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실행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레드라인을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한테. 중국의 역할, 어떤 걸 촉구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 중국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협력의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삼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인들이 방관자, 비개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늘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국가들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같은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도 이 북러가 하는 식으로 우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게 된다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적대시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외교적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같이 우리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력을 해서 기본적으로 북러가 우리 양욱 박사가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박장범 : 양 의원도 중국 역할에 대해서 짧게.
양욱 :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의 정권이 존속을 해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과 접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략적 목표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되려 북중러 3각관계, 3각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손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런 논리와 구성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좀 설득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군사 시설들을 방문한 뒤 조만간 평양행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독재자들의 기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열차 순방마저 고스란히 세습하고 있는데 한때 그가 유럽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변화 시킬 거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단순한 희망사항 뿐이었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추석 연휴 편성 때문에 결방하고 저희는 10월 8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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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진단 라이브] 북-러 밀착…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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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7 08:38:43
- 수정2023-09-17 10:44:16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박장범 :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양욱 아산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양욱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두 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서 뭘 하나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북러 정신회담. 푸틴과 만난 이후에 주로 군사 시설을 가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외신을 보니까 또 발레 공연을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먼저, 정상회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먼저 교수님 어떤 결과가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박원곤 :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해외 체류가 이렇게 되면 아마 역대 최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오늘까지 10일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갔을 때 8일을 있었거든요. 분명히 8일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방러에 보면 북한의 초조함과 자신감이 저는 두 개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조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뭔가 무기, 군사적인 협력 그런 것이 더 북한 국내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나가면서까지도 또 국제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함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신감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양을 비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13일날 뭐 아시겠지만 평양을 비운 상태에서도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인데 그것은 북한 밖으로 가더라도 미사일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자신감도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양 의원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핵 무기가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들여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욱 : 사실은 일단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기술 이전이 손쉽게 일어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 되려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북한에 러시아가 만약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혹은 첨단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북한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던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수리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받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는 점. 그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하시는데 김정은이 계속 돌고 있는 장소들이 러시아의 전략 기지들입니다. 즉 전략 공군이 있는 거기에서 전략 폭격기들을 쫙 한번 훑어봤고요. 심지어 킨절과 함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보기도 했고 혹은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와 같은 소위 군사 선진국,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핵 운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노하우를 배울까. 그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 이런 노하우를 배울까. 이런 부분들이 되려 북한에게는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소통하는 것만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든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양욱 : 그리고 일단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과거 소련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연출이 안 됐는데 바로 그런 단초가 여기에서 끼워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교수님,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난 다음에 루카 징코 대통령을 만나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압력과 의혹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룰을 어기면서 북한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박원곤 :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부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국제법의 룰이라는 게 UN 제재 결의안 위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어떤 종류의 무기 거래도 다 UN 제재 결의 위반이죠. 1차 일팔로 시작돼서 1차 핵 실험 이후에 모든 통과 결의안들이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주체 중의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것이죠.
박장범 :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국 아닙니까?
양욱 : 상임이사기 때문에.
박원곤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들이 통과 시킨 이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UN 안보리 상임이국으로서의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하게 무기거래는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과 러시아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램링 궁이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워딩이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의 협력.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군사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양욱 위원이 보시기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양욱 : 기본적으로는 군사.. 러시아 군의 실제 운용과 관련된 협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박장범 : 그게 무슨 얘기죠?
양욱 :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 군의 필요한 포탄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밝힐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 사회, 자기 자신이 위반 했으니까 제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혹은 불법이 아닌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성 발사, 위성 발사를 위해서 로켓을 빌려주는 것.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성이 군사 위성이 아니라고 만약에 북한이 포장을 한다면.
박장범 : 그거보고 뭐 우주 센터 이런데 방문한 것 같아요.
양욱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러시아와 혹은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잘하는 것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룰과 이런 것들의 미묘한 선상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낼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스토키치에서 처음 만났다. 이거 러시아의 차세대 기지고 여기에서 달탐사 무슨 화성탐사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그야말로 러시아의 야망이 바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을 하겠다. 우주 분야 협력을 러시아와 북한이 할 거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실 몇 번 실패를 잇따라 연속으로 했거든요. 실패한 사실은 공개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양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주발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다는 거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원곤 :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월달에 실패하고 또 실패해가지고 10월달에 다시 발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하면서 5대 핵심 전략 무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 하겠다. 그중에 두 개가 아직 확실히 개발이 안 된 건데 그중에 하나가 군사 정찰위성이고 또 하나는 학 추진 잠수함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를 가서 그 기술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큰틀에서 저는 둘 다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독점적 핵 보유를 인정 받은 국가죠. 68년 비확산 체제에 의해서도 그런데 핵을 확산해 버리면 자신들의 독점적인 권한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위성, 우주개발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아마 북한과 러시아가 그 장소에 가서 한 부분인데 아까 방금 양욱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주의 평화적 개발이라는 것은 아직도 국제 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이것은 평화적 개발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간에 지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발사체, 두 번 실패 했던 발사체 자체를 러시아가 기술적 지원을 한다든지 발사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장범 :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포장으로 해서 북한은 ICBM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핵심적인 기술을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박원곤 :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라는 게 다 탄도미사일 기술인데 그것은 명백한 UN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대신에 위성 자체에 대한 일종의 기술적 지원. 특히 북한이 가장 약하다라고 보이는 것은 이 렌즈, 광악 렌즈 같은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은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바닷 속에서 잠행하면서 또 어디에서 핵 무기를 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궁극의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양 의원께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이 상당히 자랑하듯이 잠수함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슈가 됐는데 보시기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잠수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방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양욱 : 김근옥 영웅함이라는 이름으로 잠수함을 새롭게 공개를 했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옛날 오래된 기술, 1950년대 기술을 바탕한 로미호급이라는 잠수함을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기술을 받아서 생산을 했었고요. 1970년대 생산이 된 이 잠수함을 다시 2020년대에 개조를 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개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되게 조그마한 주잠수함에 억지로 엄청나게 커다란 미사일을 밀어넣다보찌니.
박장범 : 그 미사일 발사관을 달았던 거죠.
양욱 : 발사관을 수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 동체는 되게 작은데 동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미사일을 수납하는 컨퍼트먼트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잠수함 보면 잠망탑이라고 있어요, 세일이라고 표현하는.
박장범 : 위로 올라오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양욱 :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은 되게 슬림하게 해야지 수중에서 지나갈 때도항해도 잘 되고 소음도 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모양의 컨퍼트먼트를 뒤에 장착을 했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잠수함으로써 기존의 능력 자체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추진 방식도 사실 이게 기존의 디엘 전기식 추 방식이기 때문에 잠항을 오래 할 수가 그 말은 뭐야 하면 결국 보복 능력, 우리가 세컨스 사이크 제 2역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위해서 이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 하고 되려 북한이 잠수함을 쓰려면 선제 타격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명백하고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뭔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냈냐? 일단 외부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키노라고 하는 러시아의 비밀 도시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데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잠수함은 거기에 없습니다. 잠수함들은 조금 더 전개가 되어 있고요. 일부 몇 척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 김정은이 승함한 잠수함도 보고.. 승함한 함정도 보면 그냥 호위함에 탑승을 했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욱 : 그래서 김정은이 마치 우리 윤 대통령이 전력 원전에 들어간 모습을 김정은도 연출하고 싶었지만 아마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원곤 : 북러 정상회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징성이죠.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둘 다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 둘 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 질서를 해치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돌파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특히 그거는 김정은과 푸틴의 만찬 전에 모두 회담에서 김정은이 네 장짜리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반자자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국이라는 것은 미국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해서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협력을 한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였다고 보이고요. 사실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협력, 거기에서 저는 큰 틀에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전, 소모전에 이미 포탄을 다 소모한 러시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북한까지 가서 그런 포탄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식량, 에너지 그리고 비료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29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29라는 게 사실 70년대에 개발되고 러시아에서는 도태된 무기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부품과 그런 것이 제공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또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제재관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도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평양에 와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지역으로서 먼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될지.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이게 또 다른 핵심 포인트인데 양 위원께서 보시기에 북러 군사 훈련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요?
양욱 : 훈련 자체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얘기가 나온 것이 해군 간의 연합 훈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북한 같으면 이거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장범 : 왜 그렇죠?
양욱 : 일단 선박 자체가 천 톤급이 넘어가서 대양으로 나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한계였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 근해에 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생각하기는.. 그거는 러시아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결국은 공해에서 만나서 대규모 대항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신형 호위함, 압록구 포위함이 최근에 등장을 했고 최소한 세 척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장범 : 북한에서요?
양욱 : 네. 그중에서 일단 한 척은 건조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대항으로 보낼 해준 전략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도 그래서 일부는 북한의 잠수함이 나가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가능성도 그닥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이 훈에 담으려고 할 것이고 특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려 우려가 된다. 어쨌거나 훈련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최대한 정치적 성과와 충격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박장범 : 하기는 할 걸로 보세요?
양욱 : 일단 현재로서는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욱 : 다만 대규모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미국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동아시아 정상회담 때도 러시아 외무장관 면전에서 우리 박 교수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UN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안보리 결의마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난을 했거든요. UN 총회에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촉구할 걸로 보이는 데문제는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박원곤 : 외교의 공간을 최대한 늘려야죠. 외교의 공간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둘 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N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주권 국가, 인접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그런 제국주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본 것처럼 푸틴이 그런 어떤 제도 내의 협력을 얘기할 정도로 최소한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교적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자신들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에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러시아가 핵심 첨단 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일단 외교적 공간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무기를..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조차도 심각한 위반이니까 그런 위반의 사례가 명백해지면 한국이 한미일과 더불어서 또 나토, 유럽 동맹국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9월 연설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명확한 우리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항공 국제 사회가 지켜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를 해하는 그런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장범 : 양 의원 그러면 UN 안보리 상임위원이사국 중에 상당히 북한 편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 것 같은데 그렇다면 러시아에 촉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아픈 부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 압력을 강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양욱 : 일단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레드라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으로 협력이 돼서 특히나 북한의 첨단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사용이 돼서 보내져서 거기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면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건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레드라인을 그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이 우리의 레드라인과 서로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선을 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실행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레드라인을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한테. 중국의 역할, 어떤 걸 촉구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 중국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협력의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삼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인들이 방관자, 비개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늘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국가들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같은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도 이 북러가 하는 식으로 우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게 된다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적대시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외교적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같이 우리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력을 해서 기본적으로 북러가 우리 양욱 박사가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박장범 : 양 의원도 중국 역할에 대해서 짧게.
양욱 :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의 정권이 존속을 해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과 접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략적 목표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되려 북중러 3각관계, 3각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손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런 논리와 구성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좀 설득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군사 시설들을 방문한 뒤 조만간 평양행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독재자들의 기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열차 순방마저 고스란히 세습하고 있는데 한때 그가 유럽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변화 시킬 거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단순한 희망사항 뿐이었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추석 연휴 편성 때문에 결방하고 저희는 10월 8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담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박장범 :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양욱 아산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양욱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두 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서 뭘 하나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북러 정신회담. 푸틴과 만난 이후에 주로 군사 시설을 가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외신을 보니까 또 발레 공연을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먼저, 정상회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먼저 교수님 어떤 결과가 앞으로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박원곤 :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해외 체류가 이렇게 되면 아마 역대 최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오늘까지 10일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갔을 때 8일을 있었거든요. 분명히 8일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방러에 보면 북한의 초조함과 자신감이 저는 두 개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조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뭔가 무기, 군사적인 협력 그런 것이 더 북한 국내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나가면서까지도 또 국제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함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신감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양을 비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13일날 뭐 아시겠지만 평양을 비운 상태에서도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인데 그것은 북한 밖으로 가더라도 미사일이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자신감도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양 의원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핵 무기가 실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들여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욱 : 사실은 일단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기술 이전이 손쉽게 일어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 되려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북한에 러시아가 만약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혹은 첨단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북한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던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수리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받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는 점. 그다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하시는데 김정은이 계속 돌고 있는 장소들이 러시아의 전략 기지들입니다. 즉 전략 공군이 있는 거기에서 전략 폭격기들을 쫙 한번 훑어봤고요. 심지어 킨절과 함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보기도 했고 혹은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와 같은 소위 군사 선진국,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핵 운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노하우를 배울까. 그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 이런 노하우를 배울까. 이런 부분들이 되려 북한에게는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소통하는 것만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든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박장범 : 네. 알겠습니다.
양욱 : 그리고 일단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과거 소련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연출이 안 됐는데 바로 그런 단초가 여기에서 끼워졌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교수님,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난 다음에 루카 징코 대통령을 만나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압력과 의혹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룰을 어기면서 북한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박원곤 :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부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국제법의 룰이라는 게 UN 제재 결의안 위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어떤 종류의 무기 거래도 다 UN 제재 결의 위반이죠. 1차 일팔로 시작돼서 1차 핵 실험 이후에 모든 통과 결의안들이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주체 중의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것이죠.
박장범 :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국 아닙니까?
양욱 : 상임이사기 때문에.
박원곤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신들이 통과 시킨 이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UN 안보리 상임이국으로서의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하게 무기거래는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과 러시아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램링 궁이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워딩이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의 협력.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군사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양욱 위원이 보시기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양욱 : 기본적으로는 군사.. 러시아 군의 실제 운용과 관련된 협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박장범 : 그게 무슨 얘기죠?
양욱 :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 군의 필요한 포탄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밝힐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 사회, 자기 자신이 위반 했으니까 제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혹은 불법이 아닌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성 발사, 위성 발사를 위해서 로켓을 빌려주는 것.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성이 군사 위성이 아니라고 만약에 북한이 포장을 한다면.
박장범 : 그거보고 뭐 우주 센터 이런데 방문한 것 같아요.
양욱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러시아와 혹은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잘하는 것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룰과 이런 것들의 미묘한 선상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낼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보스토키치에서 처음 만났다. 이거 러시아의 차세대 기지고 여기에서 달탐사 무슨 화성탐사를 하겠다고 해서 만든 그야말로 러시아의 야망이 바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을 하겠다. 우주 분야 협력을 러시아와 북한이 할 거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실 몇 번 실패를 잇따라 연속으로 했거든요. 실패한 사실은 공개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했는데 양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주발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다는 거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원곤 :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월달에 실패하고 또 실패해가지고 10월달에 다시 발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하면서 5대 핵심 전략 무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 하겠다. 그중에 두 개가 아직 확실히 개발이 안 된 건데 그중에 하나가 군사 정찰위성이고 또 하나는 학 추진 잠수함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를 가서 그 기술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큰틀에서 저는 둘 다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독점적 핵 보유를 인정 받은 국가죠. 68년 비확산 체제에 의해서도 그런데 핵을 확산해 버리면 자신들의 독점적인 권한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위성, 우주개발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아마 북한과 러시아가 그 장소에 가서 한 부분인데 아까 방금 양욱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주의 평화적 개발이라는 것은 아직도 국제 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이것은 평화적 개발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간에 지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발사체, 두 번 실패 했던 발사체 자체를 러시아가 기술적 지원을 한다든지 발사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박장범 :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포장으로 해서 북한은 ICBM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핵심적인 기술을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박원곤 :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라는 게 다 탄도미사일 기술인데 그것은 명백한 UN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대신에 위성 자체에 대한 일종의 기술적 지원. 특히 북한이 가장 약하다라고 보이는 것은 이 렌즈, 광악 렌즈 같은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은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바닷 속에서 잠행하면서 또 어디에서 핵 무기를 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궁극의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양 의원께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이 상당히 자랑하듯이 잠수함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슈가 됐는데 보시기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잠수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방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양욱 : 김근옥 영웅함이라는 이름으로 잠수함을 새롭게 공개를 했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옛날 오래된 기술, 1950년대 기술을 바탕한 로미호급이라는 잠수함을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기술을 받아서 생산을 했었고요. 1970년대 생산이 된 이 잠수함을 다시 2020년대에 개조를 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개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되게 조그마한 주잠수함에 억지로 엄청나게 커다란 미사일을 밀어넣다보찌니.
박장범 : 그 미사일 발사관을 달았던 거죠.
양욱 : 발사관을 수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 동체는 되게 작은데 동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미사일을 수납하는 컨퍼트먼트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잠수함 보면 잠망탑이라고 있어요, 세일이라고 표현하는.
박장범 : 위로 올라오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양욱 : 위로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은 되게 슬림하게 해야지 수중에서 지나갈 때도항해도 잘 되고 소음도 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모양의 컨퍼트먼트를 뒤에 장착을 했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잠수함으로써 기존의 능력 자체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추진 방식도 사실 이게 기존의 디엘 전기식 추 방식이기 때문에 잠항을 오래 할 수가 그 말은 뭐야 하면 결국 보복 능력, 우리가 세컨스 사이크 제 2역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위해서 이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 하고 되려 북한이 잠수함을 쓰려면 선제 타격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명백하고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뭔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냈냐? 일단 외부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키노라고 하는 러시아의 비밀 도시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데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잠수함은 거기에 없습니다. 잠수함들은 조금 더 전개가 되어 있고요. 일부 몇 척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 김정은이 승함한 잠수함도 보고.. 승함한 함정도 보면 그냥 호위함에 탑승을 했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욱 : 그래서 김정은이 마치 우리 윤 대통령이 전력 원전에 들어간 모습을 김정은도 연출하고 싶었지만 아마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장범 :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박원곤 : 북러 정상회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징성이죠.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둘 다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 둘 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 질서를 해치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있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돌파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특히 그거는 김정은과 푸틴의 만찬 전에 모두 회담에서 김정은이 네 장짜리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반자자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국이라는 것은 미국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해서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협력을 한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였다고 보이고요. 사실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협력, 거기에서 저는 큰 틀에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전, 소모전에 이미 포탄을 다 소모한 러시아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북한까지 가서 그런 포탄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식량, 에너지 그리고 비료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29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29라는 게 사실 70년대에 개발되고 러시아에서는 도태된 무기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부품과 그런 것이 제공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또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제재관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도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평양에 와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지역으로서 먼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될지.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이게 또 다른 핵심 포인트인데 양 위원께서 보시기에 북러 군사 훈련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요?
양욱 : 훈련 자체를 못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얘기가 나온 것이 해군 간의 연합 훈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북한 같으면 이거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장범 : 왜 그렇죠?
양욱 : 일단 선박 자체가 천 톤급이 넘어가서 대양으로 나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한계였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 근해에 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생각하기는.. 그거는 러시아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결국은 공해에서 만나서 대규모 대항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신형 호위함, 압록구 포위함이 최근에 등장을 했고 최소한 세 척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장범 : 북한에서요?
양욱 : 네. 그중에서 일단 한 척은 건조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대항으로 보낼 해준 전략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도 그래서 일부는 북한의 잠수함이 나가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가능성도 그닥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이 훈에 담으려고 할 것이고 특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려 우려가 된다. 어쨌거나 훈련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은 최대한 정치적 성과와 충격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박장범 : 하기는 할 걸로 보세요?
양욱 : 일단 현재로서는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양욱 : 다만 대규모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미국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동아시아 정상회담 때도 러시아 외무장관 면전에서 우리 박 교수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UN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안보리 결의마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난을 했거든요. UN 총회에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촉구할 걸로 보이는 데문제는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세요?
박원곤 : 외교의 공간을 최대한 늘려야죠. 외교의 공간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둘 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N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주권 국가, 인접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그런 제국주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본 것처럼 푸틴이 그런 어떤 제도 내의 협력을 얘기할 정도로 최소한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교적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자신들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에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러시아가 핵심 첨단 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일단 외교적 공간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무기를..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조차도 심각한 위반이니까 그런 위반의 사례가 명백해지면 한국이 한미일과 더불어서 또 나토, 유럽 동맹국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9월 연설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명확한 우리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항공 국제 사회가 지켜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를 해하는 그런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장범 : 양 의원 그러면 UN 안보리 상임위원이사국 중에 상당히 북한 편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 것 같은데 그렇다면 러시아에 촉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아픈 부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 압력을 강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양욱 : 일단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레드라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으로 협력이 돼서 특히나 북한의 첨단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사용이 돼서 보내져서 거기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면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건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레드라인을 그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정해놓은 레드라인이 우리의 레드라인과 서로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선을 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실행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레드라인을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한테. 중국의 역할, 어떤 걸 촉구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 중국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협력의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삼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인들이 방관자, 비개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늘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국가들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같은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도 이 북러가 하는 식으로 우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게 된다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적대시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원곤 :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외교적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같이 우리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력을 해서 기본적으로 북러가 우리 양욱 박사가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박장범 : 양 의원도 중국 역할에 대해서 짧게.
양욱 :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의 정권이 존속을 해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과 접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략적 목표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되려 북중러 3각관계, 3각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손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런 논리와 구성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좀 설득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군사 시설들을 방문한 뒤 조만간 평양행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독재자들의 기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열차 순방마저 고스란히 세습하고 있는데 한때 그가 유럽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변화 시킬 거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단순한 희망사항 뿐이었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추석 연휴 편성 때문에 결방하고 저희는 10월 8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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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만났다…북·러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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