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폐기물 처리장..환경부는 뒷전

<앵커 멘트>

환경부가 주민과의 합의를 깨고 지정폐기물매립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사실상' 허가해줬다가 올해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후 조처도 취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르말린 성분이 포함된 침출수가 논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같은 환경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992년 당시 환경관리공단은 더이상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합의하고 이를 공증까지 했습니다.

해당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 땅을 20미터 깊이로 파놨습니다.

환경부가 매립장을 민간 업체에 판 뒤 매립 시설 확장을 허가해준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반발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사깁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에게 사기를 칩니까 말이 됩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월 환경부에 해당 사업을 사실상 취소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성격이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거거든요"

대신 환경부는 민간 업체와 주민 간에 풀어야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환경당국에서는 추가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사업을 중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폐기물 매립지는 지난해 11월 경사면이 일부 붕괴되는 등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