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정당 현수막 제동?…“오히려 난립” 논란

[앵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정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한에 따른 역효과로 현수막 난립을 초래할 수 있고, 상위법을 어기는데도 현수막 제한을 강행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고, 혐오, 비방의 내용이나 문구를 금지, 또 정당별로 동마다 1개 이하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우/부산시의원 : "정당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동마다 4개 이하로 개수를 제한한 원안에서 1개로 수정했지만 부산 전체에 동시에 천 개가 넘는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또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지정 게시대 외에도 게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난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부산에 단 3개 구에만 있는 데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조례가 시행돼도 철거 등 처벌에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모두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언적인 조례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대한 정부 제소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상위법을 어기는 것도 부산시로선 부담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상임위에서 통과한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벌써 반대 토론이 예고되는 등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