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1심 형량 유지

입력 2023.09.19 (12:27) 수정 2023.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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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존중했고, 김 전 회장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징역 30년형에 이후 탈주 계획 등을 감안해 구형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량이 무겁다"면서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 등 여러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 경제적 피해 금액이 약 1,258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 때 조력자가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다는 탈주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수감 동료에게 탈옥이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발각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영장심사 직전 5개월간 도피했고,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상태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48일간 도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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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1심 형량 유지
    • 입력 2023-09-19 12:27:10
    • 수정2023-09-19 1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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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존중했고, 김 전 회장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징역 30년형에 이후 탈주 계획 등을 감안해 구형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량이 무겁다"면서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 등 여러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 경제적 피해 금액이 약 1,258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 때 조력자가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다는 탈주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수감 동료에게 탈옥이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발각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영장심사 직전 5개월간 도피했고,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상태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48일간 도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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