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도시가 만들고 농촌이 처리하고…‘폐기물 불평등’ 언제까지?

[앵커]

쓰레기 매립장이나 산업 폐기물 소각장 등은 주로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그로인한 각종 질병을 앓는 등 피해를 입는 건 오로지 해당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이 만들어진 곳과 처리되는 곳이 다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령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4년 전 폐기물을 불법 보관했다 적발되고도, 소각시설 증설을 신청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에도 반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고령 월성산업단지에 들어설 폐기물매립장에는 지정폐기물을 비롯해 하루 180톤의 폐기물이 매립될 예정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반발이 이는 곳은 고령 외에 안동, 경주 등 경북에서만 세 곳.

경북은 전국 지정폐기물의 24%, 의료폐기물 30% 가까이를 처리하는데, 이는 경북에서 발생시킨 것보다 최대 7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주민들은 산업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이 별로 발생하지도 않는 우리 지역에 매립장, 소각장이 들어오는지에 대해 납득을 못하고 계시고요."]

생활 폐기물은 98%가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만, 지정폐기물은 대부분 환경부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가 처리합니다.

김천 폐토사 매립지에서 폐놀이 유출되고, 고령에서 의료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됐다 적발된 것 모두 민간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기물을 발생지역이 처리하게 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대상에 산업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폐기물이 나온) 도시에서 처리하는 오염자부담원칙, 그것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든지.."]

폐기물 처리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발생 지역 부담 원칙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폐기물을 둘러싼 유해성과 불평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