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입력 2023.09.19 (19:01) 수정 2023.09.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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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모레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모레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 되는데, 가결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열리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에겐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에서 2015년 무렵,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해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오늘로 단식 20일 차를 맞는 이 대표는 어제 아침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입원 중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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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 입력 2023-09-19 19:01:23
    • 수정2023-09-19 20:13:13
    뉴스7(춘천)
[앵커]

법무부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모레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모레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 되는데, 가결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열리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에겐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에서 2015년 무렵,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해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오늘로 단식 20일 차를 맞는 이 대표는 어제 아침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입원 중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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