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동결은 미국, 배상은 한국?

[앵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 은행에 묶여있던 이란 돈 약 60억 달러가 다시 이란으로 송금됐습니다.

약 4년 만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란이 돌연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단 소식입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앵커]

동결자금을 돌려주면서, 이 사태, 드디어 해결되나 싶었더니 ‘손해배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란은 무슨 손해를 봤다는 겁니까?

[앵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손해, 얼맙니까?

[앵커]

그럼 이란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환율 문젭니다.

대체로 원유를 사고 팔 때, ‘달러’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란 동결자금에 환율 얘기가 나옵니까?

[앵커]

애초에 원화로 결제하기로 한 것도 이란의 제재 때문이네요.

우리나라와 이란, 두 나라 사이의 합의 하에 결정한 내용인데, 이제 와 환율 때문에 손해 봤다는 주장, 성립될 수 있습니까?

[앵커]

2018년 이란을 향한 경제 제재가 되살아나면서, 원유 대금이 4년간 우리나라에 묶여있었습니다.

이란의 주장처럼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 안 준 겁니까?

[앵커]

합의 하에 이자 지급도 했고, 또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법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자금 동결 문제는, 결국 미국의 제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란은 우리에게 그 손해를 묻겠다는 겁니까?

[앵커]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묶여있던 이란의 자금을 돌려줬으니, 우리도 이제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