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고차방정식’…28표 이탈 시 가결?

입력 2023.09.20 (21:05) 수정 2023.09.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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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최유경 기자와 내일(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내일 표결이 진행되는 주요 안건이 여러 가지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부터 표결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데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앵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지금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예측되는 상황입니까?

[기자]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서 공개 발언이 잇따르는 등 '부결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변수는 오늘(20일) 올라온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사실상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이 글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상황이 좀 꼬였다. 의원들 반응이 안 좋다"고 했고요.

"방탄 수렁에 다 같이 빠지자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표한 비명계 의원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따져 봅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에서도 가결표가 나와야 하잖아요?

[기자]

현재 계산으론 최소 '28표' 정도로 보입니다.

표를 한 번 보시면요.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장관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6명, 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120명이 되거든요.

과반이 되려면 여기서 28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던 1차 체포안 표결 때, 37표 정도가 이탈했는데요.

20표는 기권과 무효표였고, 분명히 가결을 선택한 의원은 2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 이 대표의 단식, 막판 부결 요청 등 여러 변수가 뒤엉키면서 체포안 표결은 고차 방정식이 되어가는 모양샙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일 한 총리 해임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예고했죠.

[기자]

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현재 과반을 훌쩍 넘는 168명이라, 무난히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야 간 극한 대치, 당분간 더 가팔라 질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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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안 ‘고차방정식’…28표 이탈 시 가결?
    • 입력 2023-09-20 21:05:54
    • 수정2023-09-20 2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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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최유경 기자와 내일(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내일 표결이 진행되는 주요 안건이 여러 가지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부터 표결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데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앵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지금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예측되는 상황입니까?

[기자]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서 공개 발언이 잇따르는 등 '부결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변수는 오늘(20일) 올라온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사실상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이 글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상황이 좀 꼬였다. 의원들 반응이 안 좋다"고 했고요.

"방탄 수렁에 다 같이 빠지자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표한 비명계 의원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따져 봅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에서도 가결표가 나와야 하잖아요?

[기자]

현재 계산으론 최소 '28표' 정도로 보입니다.

표를 한 번 보시면요.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장관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6명, 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120명이 되거든요.

과반이 되려면 여기서 28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던 1차 체포안 표결 때, 37표 정도가 이탈했는데요.

20표는 기권과 무효표였고, 분명히 가결을 선택한 의원은 2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 이 대표의 단식, 막판 부결 요청 등 여러 변수가 뒤엉키면서 체포안 표결은 고차 방정식이 되어가는 모양샙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일 한 총리 해임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예고했죠.

[기자]

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현재 과반을 훌쩍 넘는 168명이라, 무난히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야 간 극한 대치, 당분간 더 가팔라 질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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