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분·재산 증식 놓고 설전…이균용 청문회, 끝까지 팽팽한 대치

[앵커]

어제(19일)와 오늘(20일), 사법부를 이끄는 수장,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첫날 답변에서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송구하다”입니다.

재산신고를 왜 제대로 안 했는지, 자녀에게 수천만 원을 보내고 왜 세금을 안 냈는지, 여러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 "몰랐다"는 답이 이어지자 청문회장에선 판사가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 또 대통령과의 친분을 놓고 여야는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야당 위원들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매섭게 몰아부쳤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은 못 믿겠다, 왜? 후보자는 후보자의 친한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하고 술자리도 가졌고…."]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대법원과 대척점에 서서 '김명수 코드'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라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코드 인사', '말 잘 듣는 대법원장'이란 표현까지 나오자, 여당 위원들은 전 정부는 뭐가 달랐냐고 따졌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문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면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저는 그 부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후보자 처남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처가가 증여한 땅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산 만덕동 땅에 대해 조세 불복 심판을 내 증여세를 90% 넘게 깍은 걸 두고는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와 여야 위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황인규/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국세심판원은 우리 헌법상 사법절차는 아닙니다. 행정절차에 포함됩니다."]

[권성동/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국민의힘 :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의견만 말씀해 보세요. 강의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하지만 정국 경색과 맞물려 민주당에선 부적격 기류가 강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한 차례였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