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6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못 해”

창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인이 자해를 했고,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