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9조 감소’…대구시 살림살이도 ‘빨간불’

[앵커]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공약사항인 지방채 조기 상환마저 중단했고, 경북도도 성과 없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59조 세수 펑크로 대구시 재정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국세 수입에서 나눠 받았을 지방교부세 2천3백여억 원이 자동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세 수입까지 줄어들면서 대구시의 올해 총 세수 감소액은 6천2백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재정 위기로 보고, 비상 체제를 선포한 이유입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TK 신공항 건설과 대구시 경제·산업구조의 대개편,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등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취약계층 필수 복지예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세출예산 미집행액 중 30%를 일괄적으로 줄입니다.

각종 공사·용역사업은 발주 시기를 미루거나 일시 중지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연말 행사나 시상식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구·군과 교육청에 줄 교부금도 감액 조정합니다.

민선 8기 대구시가 공언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역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올해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해둔 예산 1,060억 원을 재정 위기 극복에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경북도 역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성과가 없는 사업은 모두 삭감하라며 초긴축에 들어간 상황.

더욱이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까지 감액에 나서면서 지방정부의 고강도 재정 구조 조정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