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해임건의안·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입력 2023.09.21 (19:24)
수정 2023.09.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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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는데요.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75, 반대 116, 기권 4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당론 제출하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총리에게 대신 물은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은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사법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어서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인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는데요.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75, 반대 116, 기권 4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당론 제출하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총리에게 대신 물은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은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사법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어서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인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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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해임건의안·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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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19:24:19
- 수정2023-09-21 20:32:48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7/2023/09/21/40_7779790.jpg)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는데요.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75, 반대 116, 기권 4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당론 제출하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총리에게 대신 물은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은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사법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어서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인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는데요.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75, 반대 116, 기권 4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당론 제출하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총리에게 대신 물은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은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사법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어서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인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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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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