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아이큐 70과 85 사이…‘경계선 지능’ 100명 중 14명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약 700만 명'.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 인구입니다.

100명 중 14명은 '경계선 지능'이라는 건데요.

'경계선'이라는 말 그대로 지적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의 기준은 지능지수, 그러니까 아이큐 70 이하입니다.

아이큐가 이보다 1이라도 높으면 지적장애 판정은 받지 못하는 건데요.

'경계선 지능'으로 구분되는 아이큐는 통상 71부터 84까지입니다.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그동안 이들은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우리 법에는 아직 '경계선 지능'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경계선 지능'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는 지난 7일,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대전시는 지난 18일, 충남도에서는 어제 '경계선 지능' 지원의 필요성이 각각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병인/충남도의원 : "보호 아동 대상 시설에서 또 그 선생님들이 최근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민원들이 있었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경계선 지능인이) 어릴 때부터 청년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까지 자립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나라에서 아이큐 70과 71, 이 숫자 1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의 범주 안에 들게 되면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장애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누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나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이 법과 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도 많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들이 자립하지 못하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각종 범죄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죠.

[박현숙/박사/경계선지능연구소 : "(지원이 없으면) 경계선 지능인이 부적응을 계속 경험하면서 정신병리가 결합돼서 우울이나 굉장히 심한 강박 증세로 온다든지, 공황장애로 온다든지, 품행 장애로 온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조현증이 나중에는 발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지적 발달이 괜찮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하고요.

독일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개개인에게 특화된 직업 교육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올해 경계선 지능 관련 4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경계선 지능인은 또 다른 말로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속도가 평균보다 느릴 뿐 이들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통계와 조사, 정의, 이렇게 '경계선 지능'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조차 부재한 현실은 '느린 성장'조차 힘든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법과 제도가 '경계선 지능인'의 '느린 성장'에도 밑거름이 돼 줄 수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