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정치 멸종…삼권분립 무너뜨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실종을 넘어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며,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는 여당이나 모두 저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등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