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파악 곳곳에 허점 여전

<앵커 멘트>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년에 두어차례 해외 여행을 즐기고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한달에 5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득 파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미쳐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 기초 생활 수급자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5백 20회나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열번 이상 다녀온 천 2백여명을 포함해 기초 생활 수급자, 8만 2천여 명이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생계 지원금이 훌륭한 노잣돈이었던 셈입니다.

이같은 헛점은 소득 신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변호사나 변리사 사무실, 의원 등을 경영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17%는 한달 수입이 2백 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했습니다.

백만 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사람은 2천여 명, 한달에 50만원도 못 번다고 건보 공단에 신고한 전문직도 53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최승수(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부장) : "우리는 그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다."

연간 배당 소득이 75억원을 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억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 3명도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라며 건강보험을 무료로 이용해 왔습니다.

<인터뷰>박재완(한나라당 의원) :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비 까지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어서..."

소득 파악조차 제대로 안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