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자대표 다양화 하겠다”…양대노총 “거수기 세운단 얘기”

[앵커]

양대 노총과 대립각을 세워온 정부가 앞으로는 사회적 대화 상대를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노조가 대화 창구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 양대 노총은 '거수기 노조'를 세우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에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권을 독점한다고 지목된 '일부 총연합단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 수가 14% 수준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86%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등 양대노총 추천 위원 참석이 시행령으로 규정된 위원회는, 연내 시행령을 바꿔 위원 구성에 변화가 가능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양대노총은 반발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는 거수기 노조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노동단체들은 더 소수단체이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이들의 목소리에 어떤 방식으로 대표성을 부여할지도 논란거립니다.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MZ노조라던지 기존의 노조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이들이 마치 80%를 다 대표하는 양 호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다만 노사정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석자 구성을 바꾸려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