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환영…조속한 후속 조치 필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실질적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