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직 주차 단속 권한 없어”…제주시 최종 ‘승소’

제주시 주정차 단속 공무직원의 '단속 권한'을 둘러싼 제주시와 공무직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시 소속 주차단속 공무직원 1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에서 도심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위해 2003년에 채용한 공무직원들이, 2016년 "공무직원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시작됐고, 1심 재판부는 공무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선 제주시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