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직 주차 단속 권한 없어”…제주시 최종 ‘승소’

입력 2023.09.22 (21:54) 수정 2023.09.22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 주정차 단속 공무직원의 '단속 권한'을 둘러싼 제주시와 공무직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시 소속 주차단속 공무직원 1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에서 도심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위해 2003년에 채용한 공무직원들이, 2016년 "공무직원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시작됐고, 1심 재판부는 공무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선 제주시가 승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공무직 주차 단속 권한 없어”…제주시 최종 ‘승소’
    • 입력 2023-09-22 21:54:13
    • 수정2023-09-22 22:00:29
    뉴스9(제주)
제주시 주정차 단속 공무직원의 '단속 권한'을 둘러싼 제주시와 공무직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시 소속 주차단속 공무직원 1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에서 도심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위해 2003년에 채용한 공무직원들이, 2016년 "공무직원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시작됐고, 1심 재판부는 공무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선 제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