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의회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23.09.24 (22:09) 수정 2023.09.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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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회가 이영신 의원을 상대로 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의결을 취소함으로써 해당 소송은 과거 법률 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영신 의원은 시의회 차원의 사보임 의결 취소 후에도 의결의 위법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며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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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주시의회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각하
    • 입력 2023-09-24 22:09:45
    • 수정2023-09-24 22:12:57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회가 이영신 의원을 상대로 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의결을 취소함으로써 해당 소송은 과거 법률 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영신 의원은 시의회 차원의 사보임 의결 취소 후에도 의결의 위법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며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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