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추행 경찰관 벌금 1,500만 원

청주지방법원 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A 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