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내부서도 “심의 존립 흔들릴 것” 반발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전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설치에 반대했던 야권 방심위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운영을 시작한 건데, 방심위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센터장과 모니터 요원 등 전담 인력 17명이 배치됐습니다.

중대한 공익 침해 사안,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 등을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심의 사안이 되면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방심위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심위의 한 팀장급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의견 수렴이나 검토 없이" "직무와 직제도 불명확한 조직을 편법으로 만들었다"며, 일방통행식 센터 출범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시정 요구를 할 경우 심의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심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가짜뉴스 전담센터 현판식이 열릴 때까지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도 방심위가 기습적으로 전담센터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방심위가 가짜뉴스 확산 차단과 관련해 포털에 협력을 요청한 가운데, 네이버는 앞으로 언론중재위 등 관계 기관의 심의 여부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사 최상단에 노출하기로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기사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단 취진데 심의 중이거나 심의 요청된 사안까지 표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노경일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공식 출범했다는 KBS 뉴스9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기사의 통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법률과 관련 부서의 의견 등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또,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직원들의 건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