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줄줄 새는데 관리·감시 사각지대, 왜?

[앵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틀 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KBS 보도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의혹 핵심 인물인 김정희 사무총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탐사보도부 김연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은 국민 성금'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사무 검사 진행하겠다고 했죠?

[기자]

네, 행안부가 다음 달 예비 검사 후 현장 사무 검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보도한 채용 비리 의혹, 지인 특혜 의혹 등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무 검사를 해도 사실 관계를 밝히기가 힘들 거라고 하는데 왜죠?

[기자]

먼저 협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홍수나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성금을 내면, 재해구호협회에 모입니다.

재해구호법상 자연재난 성금인 의연금은 재해구호협회에서 관리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행법은 의연금을 관리할 권한 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협회가 '우리는 민간단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또 국고보조금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행안부로서는 낮은 수위의 검사만 가능할 뿐 감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수도 없고, 오로지 협회 제공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재해구호협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무 검사에서 뭘 기대하기 어렵다?

[기자]

네, 과거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취재에 응한 협회 직원들은 예전 사무 검사 때 자료 글자를 아주 작고 빽빽하게 뽑아서, 사무 검사 마감 직전, 행안부 담당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선 시간이 다 되었다며 다 보기도 전에 회수 했다고 하고요.

필요한 건 사무 검사가 아니라 수사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회가 견제할 순 없나요?

국정감사는 어떤가요?

[기자]

협회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민간단체다 라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자료요구를 꼼꼼하게 한 의원실과 담당 보좌진을 '응징' 하는 방안을 회의까지 열어 논의 했습니다.

[앵커]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죠?

[기자]

네, 2021년 한정애 의원이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이 안 됐습니다.

국민 성금이 마땅히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을 계기로 더 철저히 관리해서 성금을 내시는 분들의 정성이 퇴색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